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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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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충정
2
강남
2
청률
2
하늘
2
두레
1
광장
1
국제
1
구덕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  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8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99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〈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〉[공2016하,186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0. 대법원 2016. 6. 10. 선고 2015도5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][공2016하,97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14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5도157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상해·업무상횡령]〈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〉[공2016상,3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상횡령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20. 부산고등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4노57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7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도958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]·뇌물공여][공2012상,9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7. 선고 2011노18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피고인1·피고인2(대법원판결의피고인1)·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2. 21. 선고 2010고합122,126(병합),132(병합),139(병합),168(병합),183(병합),207-1(병합),214-1(병합),234-1 ...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[피고인1·피고인4(제2심판결의피고인3)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]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도5506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피고인5·7·8·9에대하여인정된죄명·피고인11·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각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3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  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 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259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2008하,149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35. 대전고법 2008. 8. 8. 선고 2008노4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 확정[각공2008하,159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7. 대구고법 2008. 3. 13. 선고 2007노49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 상고[각공2008상,96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40. 대구지법 2007. 7. 27. 선고 2007고합24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7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도69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07.6.1.(275),8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헌법

2006년
44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114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공2006.7.1.(253),12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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